오늘(22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1명이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도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1명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확진자 수에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 2월 5일, 한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됐다. 이후 2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계속됐다.
그러나 1차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은 지금은 다르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은 밤12시까지로 확대되며, 비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해제된다.
분명 같은 확진자 수인데, 왜 정부의 방역 정책은 판이하게 다른 것일까? 바로 백신이 가져온 '치명률 감소' 덕분이다.
치명률이 무려 6배 차이
2월 5일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때였고, 현재는 국민의 29.3%가 접종했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만 같을 뿐,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2월 5일 치명률(환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 1.82%였고, 위중증 환자는 200명이었다. 반면 6월 22일은 치명률이 1.32%였고, 위중증 환자는 135명이었다. 위중증 환자가 65명이나 적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5일~2월 5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5152명이었다. 반면 5월 22일~6월 22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6557명이었다.
지난 한 달간 확진자 수는 소위 3차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던 1월달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 한 달 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80명이었다. 1월 5일~2월 5일의 사망자 수는 452명이었다. 치명률을 따져보니 5월 22일~6월 22일은 0.483%였다. 반면 1월 5일~2월 5일은 2.983%였다.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질병관리청이 2월 5일 기준 2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집단발병이 31.9%, '병원 및 요양병원' 발병이 8.7%였다. 반면 6월 22일 자료에서는 집단발병이 19.8%, 병원 및 요양병원은 0.3%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본격적으로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1차 접종 후 2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발생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난 2주간 접종한 약 750만 명의 '백신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방역 완화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다.
확진자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방역 완화'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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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만나자. 친구야"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누적된 수업 부족으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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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며 무조건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조치를 지속해야 있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것도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 2월에 복지부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하는 시설에선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온다. 소수의 시설이 방역지침을 안 지켰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는 단체기합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짜가 아니다. 자영업자 지난해 손실이 20조~30조라고 하는데, 그중 1조만 정부가 의료시스템에 투자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했으면 그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감염이 줄어들어서 과거처럼 '재생산지수'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백신에 저항력이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방역 완화'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이 20% 이상 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 치명률이 0.5% 이하로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1.5% 정도였다.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 450명이면 과거 기준으로는 150명 정도인 셈이다. 이제 6월 말 이후 0.3%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500명이 과거의 100명 수준이 되는 거다. 중환자나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률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방역을 완화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적 대응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교수는 "다만 아직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 수는 없고,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연령층 백신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역 완화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한다"라며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속도가 빠른 감이 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