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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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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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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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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발표 횟수로 3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는데도 3번째 연장해 줄 것인가? 이제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을 불허하고 잘못된 재벌 특혜 불공정 매각 철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경남 거제시, 거제시의회,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전국·경남·거제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전국·경남·거제대책위화 함께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과 경남도청 앞,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거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변광용 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있도록 거제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매각 조건은 '현물 출자'였다. 매각 관련 절차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해외 심사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를 했고, 이후 두 차례 '현물출자 투자 계약 기한'을 연장했으며, 오는 6월 30일이 그 기한이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2번이나 연장했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매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3번째 연장을 시도하고 있고 자국민을 죽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조선산업 근간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물출자 투자계획 만료에 따라 불공정매각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달성했다"며 "재무 건전성이 3사(빅3,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국조선해양) 중 가장 좋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의 EU 공정위에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동종사 수주 낭보에도 유일하게 대우조선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독과점문제가 발생하는 가스선의 경우 단 1척만의 수주를 받은 상태이다. 빅3에서 빅2로 가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한국조선해양의 가스선 부분 수주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가스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곧 7조 1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또 다시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조선사 결합으로 초빅 공룡기업 탄생 그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78%라는 압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됨과 동시에 조선산업의 관련된 기자재 단가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조선산업은 현중 재벌의 사유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정부는 사실상 현중 재벌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지회는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대우조선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조선업은 사실상 18년 만에 호황기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은 사실상 대우조선 죽이기와 함께, 국내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매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현재 거제지역은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거제시를 떠났다. 그로 인해 거제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동종사 매각까지 된다면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거제지역 경제는 매각이 되면 군산시와 같은 불 꺼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지회는 "정부는 3번째 기한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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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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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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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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