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산항 북항재개발 '트램(노면전차)·공공콘텐츠 사업'에 제동을 걸자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수조 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부산항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트램·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등은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원도심과 북항을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잇고, 공중 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등을 짓는다.
1단계 트램·공공콘텐츠 사업 감사 나선 해수부
그러나 지난 3월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트램·공공콘텐츠 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중단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4월에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가 3주간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자 해수부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지난 7일 설명자료에서 해수부는 "1단계 성과 제고를 위해 향후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감사"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해수부는 "현재 10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고, 9개 공사도 차질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시키겠다"면서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진단도 조직 보강하겠다"고 사태 무마에 나섰다.
그러나 해수부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 일간지의 보도가 잇따랐다. <부산일보>는 '뿔난 부산 "청와대가 북항 해결하라"', '해수부 감사 '각본대로'… 북항 '트램' 결국 좌초하나', <국제신문>은 '해수부 '트램 감사' 질질 끌어, 재정사업으로 몰고 갈 우려', '해수부 뒤늦은 해명에 비난 일어' 등의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부산시도 8일 첫 공개 입장문을 통해 "트램·공공콘텐츠 사업이 중앙부처(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난다면, 축소나 사업 중단 등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트램·공공콘텐츠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기재부와 협의없이 추진 가능하다"라며 "해수부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고, 사업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은 이같은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현 정권에도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계획대로 사업 집행을 촉구했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북항재개발 공공성 훼손하고 있다"며 해수부를 압박했다. 각각 143개, 8개 단체로 이루어진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회견문을 발표하고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몇 달간 해수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사업의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