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진보 교육단체들로 이루어진 '학급당학생수상한법제화경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지난 3일 발족식을 열고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2020학년도 교육통계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1위다. 특히 20명 상한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을 위한 전국민적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4일 11시 55분 기준 '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17213명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2834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