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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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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사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보호받긴커녕 사건 은폐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다시 불거진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후속조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성추행 피해자 보호 못했다... 책임 통감" http://omn.kr/1tld6)

군 출신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방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며 "공군 부대 내 성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는지, 또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무마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대 내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작동 여부, 지휘관들의 지휘권 작동 여부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은 이 기회에 조직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단 한 번 범행만으로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송영길 당대표도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1일 오후 직접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조문도 갈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은 처참... 병영문화 시급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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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결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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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단순히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며 10대 인권 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대폭 상향했지만, 군대 내 인권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비극적인 사건 발생 뒤 재발방지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병영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젠더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이것이 2021년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 없이는 군대 개혁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프게 느낀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폐쇄성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조직 보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군인을 위한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부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