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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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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21일(미국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같은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여당 잠룡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일제히 환영했다.

이재명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하는 계기 되길"

1979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주권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한미 정상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한을 푼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방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지사는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미사일 주권 갖게 된 것 기쁜 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된 것도 기쁜 일"이라고 반겼다.

이어 이 전 총리는 "한미 정상은 1979년 이후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돼왔던 '최대 800km 이내'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면서 "한국은 더 튼튼한 국방으로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확장되고, 첨단기술 협력이 더해져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안보주권,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평화는 자주국방과 강한 안보에서 나온다"면서 "그런 점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낸 구두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