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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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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스물셋 청년 고 이선호씨를 염두해 두고 내놓은 발언과 조치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같이 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000명에 가깝던 연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임기내 5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82명이었으며, 이는 전년(2019년)보다 27명이 증가한 수치다. 관련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이뤄졌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