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 취업 불안, 끊임없는 정쟁... 앞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2%가 중간 또는 심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고 한다. 이는 '만성적 울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남성과 여성 전부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사회정치사안이 일으키는 울분' 요인 1위를 차지했다.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는 2018년 같은 조사에서 사회정치사안 울분 발생 요인 5위를 차지했고, 2020년 조사에선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조사에선 1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매관매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는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과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100% 지분을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넘기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딸의 오피스텔과 고급 수입차 임차료, 자신의 형인 이아무개씨의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555억 원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더기로 해고 당한 채 길거리에 내몰려 있다. 왜 이런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얼마 전 한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가족에 관한 의혹을 통해 그간 우리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부패의 고리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914억 원의 재산신고액으로 가장 돈 많은 국회의원이 된 전 의원과 관련해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전 의원의 부친이 돈을 직접 건네려는 시도까지 그대로 보도됐다.
이런 사례는 유권자인 국민의 '만성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직
비단 위에 인용한 사례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재산', 즉 돈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 많은' 그들은 왜 굳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토건족 출신으로서 559억8800여 만원의 재산 신고액으로 국회의원 중 2위를 차지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5년여 동안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 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돈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현대판 매관매직이요, 국회의원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한 단면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드러나는 한 오늘의 정치가 부패했고, 이것이 국민의 울분을 더 키운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