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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 광복회장(가운데), 독립운동가 임우철 지사(오른쪽), 정철승 변호사를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조롱하는 글을 작성한 웹툰 작가 윤서인씨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 훼손 혐의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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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지난 22일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동피고인으로 지정했다.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윤서인 같은 자들을 방관하고 방조한 결과 선조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인 독립운동이 폄훼되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조롱당하고 능욕당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윤서인이 피고1, 대한민국이 피고2가 됐다"라고 밝혔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결국 집에 도둑이 들게 된다. 윤서인 위자료 소송은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행위다. '하찮은 자들'이라는 이유로 망동을 방치하면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가 전도되고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자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지난달 25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249명은 윤씨를 상대로 2억 49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씨가 올린 게시물 속 두 집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조병진 선생의 딸이 살던 집이다. 논란이 일자 윤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면서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윤씨는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3.1절 관련 자료를 발췌 공개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민족의 자발적인 비폭력 저항운동 삼일운동의 특징은 열심히 안 하면 주최 측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다 죽임.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 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고 적었다. 다음날 윤씨의 계정은 페이스북으로부터 한 달간 정지 조치를 당했다.

"국가를 공동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유는...." 

정 변호사는 "윤서인씨뿐 아니라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교수 등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계속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을 비하해도 국가가 아무런 의견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 재판이 국민의, 역사의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는 당위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번 소송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이번 소송에 국가를 공동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은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함"라고 정부를 공동피고인으로 지정한 또 다른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비하한 윤서인씨를 상대로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광복회에서 2차 소송을 위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