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부를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서울시 동료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시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2심(항소심) 시작과 함께 자신의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다.
앞서 정씨는 1심 진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사실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런 그가 2심에 이르러서야 관련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피해자 합의 의사 없다"
구체적인 정씨 혐의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것이다. 1심은 지난 1월 14일 정씨의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 내용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언급됐다. 이날 정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양형이 과중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약하다는 것과, 원심에서 면제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현재 합의하려 노력 중"이라며 이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련 "피고인 측 진지한 사과 아직 없어"
이날 공판은 약 15분가량 진행됐다. 재판 직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고인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온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약 한 달 전, 피고인 측에서) 본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 1심 판결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며 피해자가 합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왔다"면서 "1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판결문을 작성해줘서 승복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합의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것을 전달 받은 건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 외에 진지한 사과 의사를 피력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피해자 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쓴 게 있다. 그건 저희가 오늘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측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 본 후에, 어머니가 주신 탄원서를 차일 기일에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