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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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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화 대책을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여신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자칫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