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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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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13%인상안은 굴욕협상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를 강탈하는 미국의 동맹비용청구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다. '동맹중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정부 출범이후 1년 여간 교착되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6.15대전본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13%인상, 5년 다년계약'에 굴욕적인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동맹비용 청구서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대로 최종합의에 방위비분담금 '13%인상, 5년 다년계약'이 반영될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 1739억이지만, 매년 7~8%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제10차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의 50% 인상에 가깝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매년 자동 인상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5년 다년계약의 의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국방예산 증액을 명문화하는 것은, 협상단이 그럴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며,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을 핵심국가로 지목하고,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한국군을 동원함과 동시에, 자국이 부담해야 할 군사비를 한국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며, 오히려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대전본부는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살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를 써야 할 때임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굴욕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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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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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박규용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미군주둔분담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966년 체결된 한미SOFA협정의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협정으로, 애초에 우리 정부가 부담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내용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