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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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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이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이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섣부른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부터 시작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페이브북 글보다 세진 홍 부총리의 발언 강도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 발언은 페이스북 발언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 지금까지 홍 부총리는 부처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회의 주제와 상관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별도 기자간담회도 아닌 정부 관료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했고, "오늘 방안 마련해 모레 지급할 수 없다"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 나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속도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세균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한 다음날 나온 발언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전날 문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당 측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정부·여당이 같다"면서 "지원 방식을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지원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 향후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상의해야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