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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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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인지 감수성 갖고 수사를 다시 하라!"

검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측은 재심을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여성들의 피해는 피해가 아니게 됐고 가해자는 검찰의 결정이란 새로운 알리바이를 쥐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평면적이고 납작한 시각이 아닌 여러 방향의 시선에서 보아야 드러날 수 있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관련기사 : "신체접촉·불편한 감정 느꼈겠으나" 추행은 아니라는 검찰  http://omn.kr/1rh1t)

"신체부위에 따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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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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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오늘 우리는 궂은 날씨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빡쳐서' 이곳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다"라며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성폭력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성폭력은 조직 내 수직적인 지위계통에서 상급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쉽지 않은 권력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검찰은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 부임한 지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과 서먹한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상급자의 영향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발휘되는 것인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검찰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정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한윤희 광주전남여성단체 대표는 "무엇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9도16258)한다"며 "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대법원 2004도52). 여성의 몸은 모자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사는 위 판결들의 취지에 반해 특정한 신체부위만을 따로 떼어 그런 부위 정도는 만져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신체부위에 따라 그 정도쯤은 참을 수 있는 접촉이란 편견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쓰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란 왜곡된 기준으로 자리잡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연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식(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A과장에게 연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한 B직원이 이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전남대는 되레 B직원을 해고했다. 또 목격자로서 증언한 수습직원 C직원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채용을 취소했다. (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 보도가 이어지자 "사안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고 11월 감사 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래방 CCTV를 보면 어깨를 눌러 의자에 주저앉혀 옆자리에 앉게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굴육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B직원과 참고인 C직원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 조사에 참여한 교수 8명에게 중징계(5명) 및 경징계, 정병석 당시 전남대 총장에게 경고, 김재국 산학협력단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전남대 교수회는 "교육부의 중대한 침해와 간섭"이라며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교육부 '전남대 성비위' 징계에 교수회 '간섭말라' 조직적 반발  http://omn.kr/1r41z)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다음달 2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이행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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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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