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보편지급은 아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이 5만∼40만 원을 보편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아래 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각 시·군 인구에 따라 1만∼3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의회가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설 전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기로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상을 선별해 300억 원 규모의 '핀셋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시 인근 안양·군포·의왕시도 별도 예산을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110억 원, 군포시는 50억 원, 의왕시는 25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양·군포·의왕 지역 관계자는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라 3개시가 인구수에 맞춰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회 심의를 거쳐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산·시흥·광명시 등도 지급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407억 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지원,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총 15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지원을 하겠다.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