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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기자들의 질문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기자들의 질문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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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답변 중 '양천구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마치 해법인 양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보완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아동학대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졸속 입법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나경원 "입양아동이 물건? 문 대통령, 실언 사과하라" http://omn.kr/1rqr7 ).

"사전위탁보호제 염두에 둔 발언... 파양시키자는 이야기 아냐" 해명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 있는 기자들을 찾아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고,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한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이처럼 6개월 사전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고, 영국·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고,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덧붙여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님을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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