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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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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신년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밝힌 것. 하지만 일부에서는 설익은 주택 공급은 오히려 주택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배경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면서 공급 특단 대책"

문 대통령은 또 "기존 투기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려 한다"며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림으로써 공급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 일거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억제와 주택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도심 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또 다른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투기 세력에겐 '개발 호재'나 다름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지역의 빌라·다세대 주택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상승했다.

공공재개발 발표하기 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지수는 지난해 6월 0.06% 상승했고 12월에는 0.19%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다세대·빌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건축만큼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빌라·다세대 주택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익은 공급대책, 투기세력에게 먹잇감 주는 것"

아파트도 새해 들어 또다시 급등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0.07% 올랐다. 전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서초구(0.10%)와 강남구(0.10%)는 재건축 사업 진척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도,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특혜를 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공재건축 사업이 추가 발표되면, 모든 유형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등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공급 대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호재만 안겨주는 꼴"이라며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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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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