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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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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김종철 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김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가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오다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중단한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임시국회 만료일인 1월 8일) 금요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0일 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월 4일 기준으로 단식 25일차다. 그런데 지난 2일 강은미 원내대표가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 나머지 농성자들도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또다시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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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는 "연휴 기간, 이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시간에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국회의 시계는 왜 이리도 느리냐"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금요일에는 임시국회 문이 닫힌다"며 "그때까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도 "개원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입버릇처럼 외쳤던 21대 국회인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방치하며 새해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희망을 외롭게 지키는 것이 유족의 단식"이라며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같이 굶겠다. 이 세상에는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따순 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지 똑똑이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 앞에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12월 24일과 29일, 30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재해와 안전보건의무의 개념 정도만 정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기준선을 어떻게 둘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시점을 얼마나 정할지 등 민감한 쟁점들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1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쟁점이 많이 정리된 것 같다"며 "5일 가능하면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늦게까지 논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소위 위원님들 시간 좀 비워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번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언급했다(관련 기사 :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번주 처리"... 양향자 '반대'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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