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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관하는 서욱 장관 국방부는 28일 오후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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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한 한미 공동평가를 오는 2021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방위력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 공동의 전환조건 평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FOC 검증평가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인 FOC 평가에 이어,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까지 내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등이 성과로 꼽혔다.

서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업들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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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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