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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짜뉴스 보수탈북단체의 단톡방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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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가짜뉴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로, 허위조작정보의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사이버 범죄신고·상담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내용에 대해선 방통위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 총 669건의 삭제 차단 요청을 해왔다.

또한 경찰청은 악의적 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금까지 파악한 허위사실 유포 건수는 총 212건이며, 이중 130건·204명을 검거했다. 82건은 내·수사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총 56건으로, 44건·69명을 검거했다. 12건은 내·수사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유튜브 등에 광복절 집회 관련해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질병관리본부라는 닉네임과 로고를 이용해 '우한 전세기 유증상자는 18명이 아니라 24명'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그밖에 '출입자명부 판매'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코로나19 가짜뉴스 심의횟수를 주 2회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200건을 삭제 차단했다. 허위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뉴스 50건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 5건, 행정지도인 권고 38건, 의견제시 7건 등의 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각 부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의 후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요 방송사에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보도를 협조 요청했고, 국민들이 가짜뉴스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공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괄반장은 "(허위정보에는) 접촉자 확인을 가장한 사기, 도박 사이트 유포, 출입자 명부를 가장한 개인정보 판매 등 범죄 사항도 있다"라며 "사재기 확산, 3단계 상향 등 방역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나 울릉도 소금 효과 등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례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과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방역당국도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