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급 학생 수 20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3일 오전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명 법제화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교육단체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이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면 국민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정신 차리고 봐야 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 교육감은 "유입인구가 많아 경기도는 학령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11만937명이던 학생 수가 2020년에는 112만4648명으로 2년 새 1만3711명이나 늘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23년에는 경기도 학생수가 2020년 대비 10.3%(11만5899명) 증가한 124만547명이 될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전국 평균보다 많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8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3명 가까이 많은 24.3명이다. 중학교도 전국 평균은 25.2명인데, 경기도는 28.7명이나 된다. 고등학교 또한 전국 평균은 23.4명인데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24.7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문제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 교육자치, 사립학교 교원 선발 등에 대한 견해와 전망을 밝혔다.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대부분 기자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이 교육감과 만났다. 4명만 교육감실에서 이 교육감을 대면 인터뷰했다.
"내년, 경기도 고등학교 85%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정"
다음은 기자들과 이 교육감이 나눈 주요 일문일답이다.
-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공간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교실이 될 수 있다. 집 안과 밖, 상관없이 수업을 할 수 있고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학생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또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 아닌,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전환점이 고교학점제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85%가,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경기도 내 모든 고교를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최근 평택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교육청의 사학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학교에서 직접 뽑지 말고 교육청에서 위탁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채용에 대한 협의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 비리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특히 협의 없이 직접 채용하거나 협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줄 계획이다."
- 그동안 교육자치를 강조하셨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교육 자치는 곧 학교 자치다. 학교 자치를 이루지 않고는 교육 자치로 갈 수 없다. 지난 2018년에는 학교가 기본 운영비를 스스로 편성할 기회를 주었다. 2019년에는 학교 주도형 자율 감사를 진행했고, 공모 교장을 학생과 학부모 참여로 뽑도록 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 생각한다. 2020년에는 학교 스스로 3개년 기본 계획을 짜도록 했다. 내년에는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 편성 권한을 주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인사제도, 교육재정 등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남북대화 재개 바라며, 평화 위한 미래교육 준비 할 것"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경기도교육청이 반대의견을 내서 논란이 됐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무엇인지?
"저희는 반대한 일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20명으로 줄이는 게 내 목표다. 다만 예산과 인력 확충 문제가 있으니, 법을 만들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 등) 부대 상황에 대한 것도 법으로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난 이 법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 그러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기획재정부가 정신 차리고 봐야 한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사 늘린다는 말만 하는데... 기재부 사람들이 한 학급 60명 일 때 학교 다녀서 그런지, 그거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왔다. 학생 평양 방문 등 향후 남북교육 교류협력 전망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예견하기는 힘들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라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전망을 논하기에도 이르다. 통일의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학생 스스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다.
오는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파주에 '평화통일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며, 평화를 위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잘된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숙제를 꼽는다면?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4월에는 6.9%였는데 9월에는 79.3%로 늘었다. 처음 원격 수업 할 때는 자체 콘텐츠가 없어 교사들이 EBS 교재나 기존 교육 콘텐츠를 링크해서 많이 썼는데, 9월 10일 기준 자체 콘텐츠 제작이 초등학교는 88%, 중학교는 91.5%, 고등학교는 86.7%였다. 이게 잘된 점이다.
하지만 수업 집중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다. 또한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미흡해서, 무선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