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겨울 대한민국 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들고 "적폐정권 퇴진"을 외쳤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살림이 좋아질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헬조선'이다.
30대 젊은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산 30대는 남은 인생을 은행에 저당잡힌 채 살아가야 한다. 30대에게서 꿈을 빼앗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헬조선'을 안겨준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이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뺌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특혜를 베풀고, 그해 5월 최경환이 경제부총리가 된 후 기준금리를 5회 인하하여 대출을 무제한 공급하였으며,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집값을 부양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의 투기 부양책을 폐기하지 않은 민주당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투기자금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부동산 3법을 왜 폐지하지 않았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집권 초기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판으로 이전 정부의 투기부양책을 계승하는 우를 범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의 집값마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 투기 부양책을 폐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인척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 특혜를 누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 정권 수뇌부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는 아닌가?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줬다. 또 임대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술 더 떠서 주택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니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얼마 전 공개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소유한 서초구의 A씨는 무려 753채 주택을 소유하고, 그 뒤를 이어 강서구의 B씨가 591채, 마포구 C씨가 586채를 소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들 3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이들 3명 모두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고 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3명에게 종부세 고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서울에 등록된 51만6000 채를 포함한 전국 160만채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51만 명에게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종부세 1원도 안내는 수백 채 소유자들
주택을 수백 채 소유한 집부자들에게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는 대가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주택투기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집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 해주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 당신들이 내세우는 '공정한 대한민국'인가?
희대의 투기 조장책이자 부자감세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 지난 6월말 많은 언론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문제를 보도했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그런 여론에 호응하여 강병원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불과 6일 후 발표된 7·10대책은 강병원 의원의 법 개정안을 무시한 채,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7·10대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장관은 "기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보장해드리겠다"라고 공언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것만 중단했을 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과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를 계속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다. 이 서민 주거공간을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허용하겠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 고한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http://cafe.naver.com/houseprice2020)
)의 6000명 회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첫째,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투기부양책이자 부자감세 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둘째, 국토부와 기재위,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 내부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의 방해를 차단할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라. 지난 7월 3일 강병원 의원이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민병덕,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셋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 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넷째, 집 없는 서민이 전세난민으로 쫒겨나는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라. 무엇보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적폐 세력'과 한몸으로 규정할 것이다.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 응당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강력한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