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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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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9만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요양원 및 노인,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별 상황별 대응을 위한 매뉴얼부터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 모인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들이 말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챙기고 운용하는 공단을 말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공단)을 설립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처우는 물로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내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지속가능한 돌봄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서비스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시설인력 3127명 및 보육교사 6000여 명 등 인력 충원,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해 돌봄체계를 개편한다"라고 밝혔다.

"돌봄노동자 해고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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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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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현장에 모인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돌봄현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해 계약해지와 재계약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감염병 재난 시기 돌봄노동자 해고부터 중단하고 돌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로 2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를 75일 앞두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지회장은 "정부는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를 증원할 것이라 말하지만 고용안정 대책 없는 인력충원은 교사의 고용과 처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광주지역은 지침(8시간 근무 원칙)대로 하라는 요구에 원장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최저임금마저 갈취하는 '페이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아이들을 대면보육할 보조교사가 생겼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을 쪼개기 하고 단축해 20만 원을 '페이백'하게 한다. 담임교사의 휴식시간과 서류작성시간, 수업준비 시간 등 필수노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인식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보조교사와 시간연장반 교사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탓이다."

김 지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고용이 묶여 있는 탓에 울며겨자먹기로 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광주 지역 대체교사들은 추위와 싸우며 22일째 천막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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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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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노우정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민간재가센터에서 10개월째 일할 즈음 센터장으로부터 '다음주부터 어르신 댁에 안 가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10개월 낸 퇴직적립금은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터운영비로 쓰였다. 왜 내가 부은 퇴직적립금이 센터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연차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지 12년이 됐지만 연차를 사용해 본 보호사는 없다. 심지어 휴식시간에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는 사인을 강요하는 요양원도 있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보호사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잘릴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은 대책 발표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고용불안 필수노동자 대책의 핵심기조인 고용구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산업재해, 감염위기, 과로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필수노동자의 공통 특징"이라면서 "위기 시에도 국민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노동자 대책은 고용불안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안전 및 업무방식 조정 등을 원청과 논의할 수 있도록 원하청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