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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해 상생조정기구 논의를 해 결과를 내놓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하동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산악(무가선)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 리조트형 호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에서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11일 그 결과를 내놓았다. 상생조정기구에는 하동군, 경남도,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논의 결과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대한법 등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하동군에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산 정상부에 리조트형 호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은 어렵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설치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추진할 여지를 남겼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보완 검토'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상생조정기구가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에 대해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하동군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

하동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결과 발표 뒤, 하동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의 새 길 열다"고 했다.

상생조정기구 회의에 대해, 하동군은 "7차례의 전체회의와 하동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신(新)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특히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하동군은 "산 정상부의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제외하고 무가선 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 사업 등은 일부 사업의 축소를 검토하는 등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저지대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했다.

하동군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경영및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진행하지 않으며, 숙박 인프라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간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열린 상생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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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하동군청과 경남도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11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진행한 '한걸음모델' 회의가 종료되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신사업 도출'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결국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한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책임전가와 하동군의 무모한 사업 강행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갈등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의 무책임한 행태로 분열과 대립에 휩싸인 하동군민들은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기획재정부 한걸음모델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하동군청에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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