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에는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수처 설치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라고 '야당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지적했다.
"2021년 새해엔 공수처 정식 출범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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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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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최초 '6명 이상'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즉 '5명'으로 바뀌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당연직(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원 3명,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당에서 10일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초대 공수처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출범할 전망이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며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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