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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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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오전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열어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을 조속히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법들이다. 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 출범을 위한 관련 법률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나 최근 세계적 동향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경제질서 형성과 시장창출은 물론, 경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후위기 변화는 미룰 수 없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온 세계가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질서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택이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한 선제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2.0' 수립 등 저탄소 유망신산업 육성키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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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정은 탄소중립 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추진 ▲저탄소 유망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추진 전략'과 관련해선,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및 제도개헌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탄소포집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확대에 힘을 모으고,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저탄소 유망신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론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인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그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 전략은 해당 전환 과정에서 개인·기업·지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업종 전환 및 고용 안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탄소중립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산업의 대체·유망분야 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선언을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UN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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