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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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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구(해외 직접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대행업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논의에 앞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면서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