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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10월 19일 오전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조가입 캠페인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
| ⓒ 신동민 | 관련사진보기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와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은 지난 18일 판교지역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네이버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카카오지회로 이뤄져 있다.
설문은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총 809명이 응답한 설문은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문항으로 구성됐다.
10명 중 3명, 주 52시간 초과 근무 경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했으며, 초과 근무 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0명 중 1.5명으로 나타났다. 5인~10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10명 중 4.8명은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00인 미만 소속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도 추가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도 46.4%로 나와,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포괄임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15.6%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이익이나 노동조건 후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설문 응답자의 47%에 이르렀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은 35.7%로, 10명 중 3~4명은 회사의 괴롭힘 해결 방안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과 사후조치(6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사 동수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53.6%)가 다음으로 많이 지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는 응답자의 15.6%가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노동조건 변화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업무량 증가나 노동강도 강화를 비롯해 무급휴가, 권고사직, 감염 예방 미조치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도한 근로시간과 무리한 전환배치, 광범위한 포괄임금제가 노조 조직 후 다소 줄어들었음이 실제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근로시간과 전환배치, 포괄임금제 등이 2018년 IT기업 노조 조직화의 주요 동기였다.
화섬식품노조 서승욱 IT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불모지였던 IT․게임 산업에 노조가 생기고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판교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은 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강구돼야"
설문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 경험과 추가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유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 등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 규모 IT·게임 사업장을 계도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규제할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으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포괄임금제 지침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 3차 하도급을 담당하는 중소 규모 IT·게임 사업장, 특히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IT·게임업종별 공동 집단교섭 ▲IT·게임 업종별 최저임금제 ▲IT·게임 사회적 연대기금과 재단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실 최정우 실장은 "판교지역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위원회는 이번 설문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문제에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이후보다 확대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지역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및 산업환경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T를 비롯해 CT(cultural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의 기업체 1300여 개에 6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 IT 기업은 6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위원회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정작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