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지난 2017년 무리한 확장 등 경영난으로 파산한 부산 민간병원인 침례병원. 현재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파산한 민간병원과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예비타당성 조사'(아래 예타) 면제로 모이고 있다. '동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 침례병원과 관련해 국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도 전국적 범국민운동을 준비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파산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 요구
600여 병상에 달했던 부산 금정구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무리한 확장 시도 등에 의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여러 업체가 인수에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민간 매각이 아닌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 등의 요구가 확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의료 시설 비율은 2.6%로 서울 4.1%, 대구 4.4%, 대전 5.7%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진료 가능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과 요구는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모든 후보가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약속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민선 7기도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전문가가 모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TF회의는 벌써 18차에 이르렀다. 민관은 18일 오후 2시에도 부산시청에서 만나 머리를 맞댄다.
지난 16일 부산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감에서는 "부산시가 공공병원화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원활한 추진에서 '예타 면제'가 핵심과제"라고 주장한 박인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시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타시도와의 연대강화, 대국회 정무활동, 민간TF 확대 및 기능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타 통과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박 의원은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주문했다. 실제 서부산의료원(2018년 8월~), 대전의료원(2018년 4월~) 등은 아직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공공의료사업 시행에서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이 오히려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부산시민대책위도 정치권의 '공공병원 예타 면제' 주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민병훈 대책위 집행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공공병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관건은 예타 면제"라며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 집행위원은 투트랙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예타 면제 여론을 계속 모아가고, 이것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통과하는 과정도 밟아야 한다"면서 "조만간 전국단위로 발족하는 공공병원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주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