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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해야"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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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계획)안이 4년 만에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김해신공항 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가덕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소음분야 검증 문제점 확인 "미래변화 대응 어렵다"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서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줄곧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적절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 결과 안전 분야 등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해공항 지도를 들고나온 김수삼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안전분야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 결과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OL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다.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비행장 주변 장애물의 설치·높이 등을 제한하는 표면을 말한다.

소음 분야에서도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환경 분야 역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검증했다.

김수삼 위원장은 이를 종합해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산악 제거 문제 등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김수삼 위원장의 언급처럼 지난 10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연 법제처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의결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집권 4년 차인 박근혜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입지 선정을 고심하다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덕 추진'에 시장직을 걸었던 당시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김해신공항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소음과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검증단을 꾸려 김해신공항 자체 검증에 나섰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재검증위가 꾸려져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의 여러 쟁점 사안을 검증해왔다.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은 검증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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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 있는 비행기 모형. 부산지역이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예정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