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 대해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두 원장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주장에 대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김광두 교수님의 정체성은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님이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향하는 경제 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정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 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라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면서 "주택, 공장, 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느냐"며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여 삶을 바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정하느냐"고 물었다.
"김광두, 이재명 정책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김광두 원장이 본인의 주장을 왜곡해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 광풍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 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광두 원장의 주장에 대해 "과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규민 의원은 9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사님은 투기방지에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며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필요한 정책이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주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 이 지사님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김 원장님께 감히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