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2021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9일 기준 딱 150일 남았다. 멀다면 멀지만, 여의도는 슬슬 몸을 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심에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한 일로 뭇매를 맞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9일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당헌 100조 1항에 따라 심사 결과의 25%를 감산한다'는 당규 35조에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은 민주당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 당헌을 바꾸기 전부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작정이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면 감출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웠는지 (당규 개정을) 슬쩍 감췄다가 들통났다"며 "'그때 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기들이 장사할 때는 그럴듯하게 규정하고,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때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행태는 어떤 단체나 조직도 맡을 수 없는 위험한 사고"라며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선 안 되겠구나'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비판했다.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무공천 원칙'을 뒤엎기 전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사실상 독려하는 결정부터 해놓은 것"이라며 "정당정치의 상식과 원칙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8월 19일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남짓된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피해자의 시간을 정치공학의 시간으로 빼앗아 버렸다, 이런 태도가 단체장들의 성폭력이 계속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몰래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감춘 적도 없고, 꼼수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9일 강선우 대변인은 '4.7재보선기획단' 1차 회의 뒤 취재진에게 "제가 당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관련 분과위원이었는데,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지 않았다"며 "매번 전당대회 전에 전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할 것들을 논의하는데, 당시 이 당규가 다른 것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없애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좀더 다양한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도 강조했다. 또 "다음에 치를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예정)을 놓고 계산해봐도 (그때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임기) 4분의 3이 안 된다"며 "(감산 기준 개정이) 내년 4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규 개정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초반부터 독소조항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보궐선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당규를 유지하면) 자치단체장 출마자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몰래 바꾼 게 아니라 당무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고, 공지가 다 됐다"며 "(개정 당시) 언론에서 관심 없었을 뿐, 우리가 몰래 한 것은 없다. 그때는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금씩 냉랭해지는 서울... 민주당의 내년 4월 성적표는?
 

큰사진보기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가능하도록 당헌 개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천보다 성폭력사건 조사가 먼저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원죄'는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가야 한다. 아직까지 고전지역인 부산은 그렇다쳐도,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서울의 민심도 썩 유리한 분위기는 아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매주 진행하는 정당지지도 조사의 10월 한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10월 1주차 29.4% → 2주차 28.9% → 3주차 35.7% → 4주차 34.1%였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줄곧 33%(9월 4주~10월 3주)를 유지하다가 10월 4주차에 39%를 기록했다. 그러나 11월 1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 리얼미터 30.6%, 한국갤럽 34%로 나타났다. 

또 한국갤럽 11월 1주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4%는 민주당의 내년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답했지만 서울지역 내 긍정평가 비율은 그보다 낮은 29%였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전국(39%)보다 높은 43%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바로 느끼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예전보다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부동산"이라며 "집을 가진 분들의 반감이 센데, 투표를 하면 동력이 강한 쪽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가까워져서... 레임덕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분위기가 안 좋다"며 "선거환경이 썩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역풍도 불고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세력이 더 희망과 비전을 주느냐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논란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는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인데다 서울은 준국정이다, 유권자들은 그 시점에 (어느 세력에게) 맡길 수 있냐로 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