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1일부터 이베이코리아가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G마켓에서 일부 판매 제품의 최종 가격이 세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G마켓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격 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이들은 가격이 달라지지 않은 상품을 마치 할인 행사로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커 보이도록, 할인 직전 가격을 평소보다 부풀렸다. 당시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만 옮겨왔을 뿐 비슷한 판매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옮겨간 '가격 부풀리기'

<오마이뉴스>는 오픈마켓인 옥션·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 기간, 일부 판매 제품의 최종 가격이 세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진다는 사실을 지난 4일(관련 기사 : 세일 앞두고 인기제품 가격 '꼼수' 인상한 다이슨)과 5일(관련 기사 : "할인 전보다 비싸" 옥션·G마켓에 원성 들끓는 까닭)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꼼수' 가격 인상 행태는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았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이슨 코리아를 포함해, 다양한 판매업체들이 쿠폰 할인 적용의 기준이 되는 판매가를 기습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현행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평소 팔던 가격이 아니라 세일 폭을 크게 만들기 위해 사전에 가격을 높인 후 세일을 했다면 '소비자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또한 2016년 공정위의 결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가격 인하 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떨어져 있었는데 인하 전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일 직전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 주체는 광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판매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면 당연히 판매자에게 1차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 진화하는 꼼수
 

큰사진보기
▲  누리꾼 A씨는 빅스마일데이 행사 기간 79만원이었던 한 전자제품 가격이 84만원으로 올렸다며 분노했다.
ⓒ 옥션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중개를 담당하는 플랫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상당수 판매자들이 비슷한 판매 행태를 보이고 있어 몇 개 업체들만 골라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모든 판매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감독당국이 일일이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들이 법을 지켜가며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일일이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고 고지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어 이들이 (판매자들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게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장은 "다른 오픈마켓보다도 특히 이베이코리아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베이코리아에게 책임을 물리려 해도 플랫폼 사업자임을 고지하면 거래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판매자들의 꼼수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기 위해 세일 직전, 상품을 '품절' 처리하고 새 상품으로 등록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다.   

정지연 센터장은 "판매 제품을 품절 처리 후 새로 등록하면 동일한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지금으로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판매자들이 가격을 장난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국회 차원 논의 시작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형 유통업체에서 했던 저급한 수준의 판매 행태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플랫폼 기반 업체들이 교묘하게 기존의 법이나 관리 감독을 빠져나가고 있어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책임이나 공정위 등 감독 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도 이같은 고민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에 근본적인 체제 변화도 주문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처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위의 업무 분담이나 세부적인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행정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세일 앞두고 인기제품 가격 '꼼수' 인상한 다이슨 http://omn.kr/1q8u1
"할인 전보다 비싸" 옥션·G마켓에 원성 들끓는 까닭 http://omn.kr/1qa8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