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터로 나선 120명 넘는 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9월 7일 목공작업 중 추락 사망. 9월 7일 대차에 끼임 사망. 9월 7일 보일러 배관깔림 사망. 9월 7일 작업 중 급류 휩쓸려 사망..."
4일 오후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정의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노동자의 복장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지난 9월 7일 이후 발생했던 70여 건의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설명하던 중이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나열하기 전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아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10여 초 가량 정적이 흘렀다. 감정을 추스른 강 의원은 다시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나열했다. 그러나 9월 16일 산재 사망사고 원인까지였다. 그는 "이렇게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차마 계속 읊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특히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내놓고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다"며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고, 앞서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바는 다 충당됐어도 다 3개월짜리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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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28차 전태일50주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노 실장은 "문 대통령 취임 후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등 3대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력했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아직 부족한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산재 예방을 게을리 한 사업주는) 구속도 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숨 값이 5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신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엔 정부가 눈을 감은 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만 답한다며 질책했다.
노 실장은 "의원님 지적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