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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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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발을 뗐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의 가동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박병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의장은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가 공수처법은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명지조(共命之鳥)'란 말이 있다. 한 마리의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땐 죽는다는 뜻"이라며 "여기 계신 추천위원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추천도 당부했다. 그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시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데로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추천위의) 논의 과정이 모두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방식 및 일정 논의 예정... '속도전' 대 '신중론' 부딪힐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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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는 이날 당장 첫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추천위원장을 정하고 향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부적인 방식이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대립'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공수처 출범) 지연은 없어야 한다"면서 조속한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천위의) 공정한 추천과 합리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거듭 촉구한다"며 "우려해 온 야당의 '비토권 악용'이 현실이 된다면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정밀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여러 독소조항들, 그리고 (공수처가) 비대해진 권력을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기 위한 기구로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추천해야 한다"며 "굉장히 신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가)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거나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한테 준 것이다.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냐"면서 상황에 따라 비토권 행사 사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태그:#공수처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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