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노 갈등'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을 앞두고 교원노조와 돌봄전담사 노조,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 자리에서다.
돌봄 운영주체 이견은 여전했지만 공통 의견도 나와
28일 오후 2시, 국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연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은 돌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돌봄 참여 아이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파업이 예고된 때라 거친 발언이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견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강민정, 권칠승 의원의 온종일 돌봄특별법안은 지자체 이관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내용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해주는 등 민간위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선미 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등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박성식 국장은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중심의 땜질 돌봄은 상시전일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학교 행정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학교 안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이 맡고 있는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전담사 전체 인력 1만3000여 명 가운데 8시간 상시전일제 인력은 18%이고, 4~6시간 단시간제 인력은 82%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교육부(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책임은 지자체가 맡은 것이 초등 돌봄교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강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박동국 서울시교육자문관 등이 뜻을 같이했다.
'돌봄 운영주체'에 치우친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하영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는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핑퐁 게임을 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매우 불쾌하다"면서 "교육이냐, 돌봄이냐 논의 이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말을 이어받아 사회를 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것을 토론하면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동국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교사와 돌봄전담사들 등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자체와 학교 협력형 통합 돌봄을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직영, 돌봄전담사 고용승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학교-지자체 협의체 운영 등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모두 '돌봄의 민간위탁에 반대하며,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강민정 "사립유치원 식 복제 돌봄 안 되도록 기존 법안 다듬을 것"
4시간에 걸친 토론회에 참석한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은 "질 높은 돌봄 확대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교육부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3의 돌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떤 경우라도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식의 돌봄이 복제되어서는 안 되며,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성이 돌봄의 질을 담보한다는 공통 내용이 반가웠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기존 돌봄 법안을 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