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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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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 등을 특별히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 경찰청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입법 결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요청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공수처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법에 따른 '7월 15일 출범'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에 따른 '7월 15일 출범'을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대화에서 "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고, 지난 6월 23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라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해야"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라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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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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