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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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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중저가 1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정부 안에 따라 예상되는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주 논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지만 이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아마 저희가 입법했던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오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면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로 맞추는) 과정에서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소유자),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