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과천의왕군포비정규직센터(대표 하상수, 아래 비정규직센터)' 전문 기구인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단장 정성희, 아래 지원사업단)'은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해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관리 주체 간 내부분쟁으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원사업단은 고용노동부·안양시·은행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경비노동자 45명 2개월분·미화원 24명 1개월분·관리소직원 21명 1개월분 등 체불임금 총 4억 6천만원 가량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경비노동자 임금체불 민원을 접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상담 등 수행기관과 경기도가 협업해 사태해결 단초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벌인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에 함께 서명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고용불안 해소 ▲단기계약 근절 ▲휴게시간 확보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도운 경기도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비정규직센터·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소규모 제조업체 청년노동자·현장실습생·대리운전기사·아파트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추진 중이다.
 
특히 '비정규직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센터 신영배 운영위원은 "아파트관리 주체 간 내부분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파트노동자 임금 2개월 분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정규직센터 산하 지원사업단이 아파트노동자를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갑질성 임금체불사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임금체불사태를 직접 해결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신 운영위원은 "이번 사례는 지자체나 정치권도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경기도 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이 아이디어를 내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아파트노동자의 자조모임 결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지원사업단에 더 큰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성과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조직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