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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물대포'수출 장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시위 진압 장비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물대포"수출 장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시위 진압 장비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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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사건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물대포가 사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치안 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위 진압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와 경찰은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부끄러운 짓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대포로 인해 제2의, 제3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겨눈 물대포가 한국에서 수출한 물대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보내온 메시지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을 잔인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물대포는 2020년 현재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조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열어 물대포 등 각종 시위진압 장비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오마이포토] "평화시위 진압용 'K-물대포' 수출 중단하라" http://omn.kr/1pxqp)

시위진압 장비 수출 장려?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물대포'수출 장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시위 진압 장비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물대포"수출 장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시위 진압 장비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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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치안산업수출을 확대하여 "치안한류"를 촉진하고 'K-COP'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내걸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참가기업과 각국의 경찰 및 관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전히 활발히 교류하며 각종 치안 장비의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박람회는 참가기업들이 자사의 치안 장비들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해외 각국의 경찰 및 바이어들과 1:1로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최 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총 27개 국가, 72개사의 바이어, 그리고 58개사의 국내기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 지난해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약 980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기업들이 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이, 이들이 생산한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 각종 시위진압 장비들이 세계 곳곳으로 공급되고 있다. 고무탄과 후추스프레이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장비들도 포함된다.  "치안한류"라는 화려한 이름을 붙인 채 팔려나간 시위진압 장비들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적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다.

태국에 물대포 수출한 '지노모터스'도 참가
 
 지난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지노모터스의 물대포가 사용되었다. 지노모터스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지노모터스는 2010년과 2013년에 태국 경찰에게 물대포를 수출했다.
 지난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지노모터스의 물대포가 사용되었다. 지노모터스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지노모터스는 2010년과 2013년에 태국 경찰에게 물대포를 수출했다.
ⓒ Al Jazeera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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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는 물대포를 수출한 지노모터스도 치안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중 하나다. 이들은 치안산업박람회 홍보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물대포는 최루가스나 소화용 거품, 염료 등을 장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위진압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알맞게 방사 거리 또한 최고 수준을 갖췄다며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10월 태국 경찰은 지노모터스의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액과 페인트 등을 섞어 분사했다. 물대포와 최루액 분사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진압과정에서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시위대뿐 아니라 기자, 지나가던 행인의 자의적 체포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태국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에 나서며 인권을 침해한 것은 단순히 태국 경찰 뿐만이 아니다. 태국으로 물대포를 수출한 지노모터스 역시 이러한 인권침해의 공조자다. 

지노모터스의 시위진압용 특수목적 차량은 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개국에 걸쳐 300대가량 수출되었다. 이 중에는 UAE, 시리아, 예멘 등 오랜 시간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인도네시아나 이란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들도 포함된다. 단순히 장비를 판매할 뿐 아니라, 자사 장비의 사용법, 유지보수법을 훈련하는 트레이닝도 제공하고 있다. 태국에도 이러한 물대포 사용 훈련을 제공한 이력이 홍보되고 있다. 

지노모터스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위대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각국 정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장비로 "폭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노모터스가 평화적 시위를 폭동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장비와 기술을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노를 일게 한다.    

인도네시아 경찰에 시위진압용 장갑차를 수출한 신정개발특장차 역시 치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잠재 고객인 각국의 경찰 및 관계자를 접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점령지인 웨스트파푸아는 아주 오랫동안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이다. 신정개발이 2004년부터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장갑차는 독립 요구 시위에 나선 웨스트파푸아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방향 교전 성능을 탑재한 신정개발의 장갑차는 시위대에게 큰 위압감을 줄 뿐 아니라 언제든 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재한다. 웨스트파푸아의 활동가들은 한국산 경장갑차가 독립을 요구하는 웨스트파푸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민들의 관심과 움직임을 호소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는 "치안 한류"라는 화려한 슬로건 뒤에 숨겨진 국제산업박람회의 이면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시위진압 장비를 판매하며 각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가담하면서 이를 통해 배를 불릴 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과 각국 경찰 사이에 수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치안 한류" 촉진을 꾀하면서 개최한 치안산업박람회 덕분에 각국 경찰 및 민관 바이어들은 온라인 홈쇼핑을 하듯 간편히 시위진압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다.

인권침해 수출산업 중단해야

소위 "민주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시위진압 장비를 수출하며 각국의 민주화운동 시위대 탄압에 기여한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바레인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쓰인 최루탄을 최대로 공급한 것도 한국이었고,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민주화 열망을 불태우며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죽인 최루탄이 바레인과 터키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시민사회에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정부가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인권침해 도구 수출을 "한류"라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있는 현실에 또다시 비슷한 절망을 느낀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장비로 인해 치러야 했던 수많은 희생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해외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는 진압 장비와 공권력이 가했던 잔인한 폭력을 함께 겪고 목격한 한국의 시민들이 국제사회에 갖는 책임이자 연대의 목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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