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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 비용 일부를 지불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액재판의 판결이 12월로 미뤄졌다.
ⓒ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관련사진보기

 
"이 사건은 좀 복잡한 사안이다. 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사안이 얽혀있으니 면밀히 살피고 판결하겠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렌터카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 비용 일부를 지불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액재판의 판결이 12월로 미뤄졌다. 보통 소액재판의 판결은 당일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3분 재판'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김성곤 판사는 21일 오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리운전기사 6명의 소액재판이 있었다. 원고는 모두 렌터카조합이었다. 앞서 렌터카조합은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대리운전기사는 1명뿐이었다. 밤새 대리운전 일을 한 이들에게 법원은 먼 길이었다.

재판을 지켜본 이들은 판사의 '고심'에 희망을 걸었다. 9월 23일 첫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지않고, 변론기회를 주더니 12월 2일 판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리운전보험이나 렌터카조합의 조항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걸 판사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시간을 두고 살펴본다고 해 반가웠다"라고 말했다.

"렌터카조합 구상금 청구, 대리기사 생존권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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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는 대리운전이 안돼요? 21일 오후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등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했다.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련사진보기

 
대리운전기사들은 렌터카조합의 구상금청구를 '생존권 위협'으로 해석했다. 렌터카조합이 '제3자운전금지'를 내세워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있겠냐는 것이다. 지난 9월 렌터카조합에 구상금청구를 받은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200여 만원을 버는데, 구상금 청구가 100만원이 넘더라"면서 "렌터카조합의 소송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을 향한 소송이 이어지자 한국노총도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대노동조합(아래 연대노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렌터카 대리운전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프리랜서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도 힘을 모았다.

이날 연대노조는 "렌터카조합이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임차인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상금 청구 대상은 임차인과 대리운전 거래를 한 대리운전중개업체인데, 힘없고 약한 주체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약자의 처지'를 호소했다. 연대노조는 "법원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렌터카조합의 해묵은 구상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노조는 이어 "렌터카조합이 대리기사를 향한 소송을 계속하면, 대리운전기사들은 '허','하','호' 넘버의 렌터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음주운전의 증가와 더 큰 사회적 비용 지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렌터카조합의 구상금청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약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지고 피해를 입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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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모두 다 남탓... 결국 대리운전기사만 독박 쓰다  http://omn.kr/1p56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