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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사진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사진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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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중학교 학군조정안'이다"라면서 "학부모들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 민원도 500건이 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적정배치 필요성, 교육부 학교군 재검토 요구 등을 반영해 전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0학교군 4중학구를 감축하는 등 18학교군 1중학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한 ㅏ조치다. 

이러한 행정예고가 발표되자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 결국 대전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청취 방식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윤 의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군조정안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학부모들의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학군조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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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설 교육감은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고, 윤 의원은 "교육감님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2018년 9월에 이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군 조정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때부터 올해 1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대체 무얼 하셨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학군조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꼼꼼한 노력을 안 한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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