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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사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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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거밖에 없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주겠다' '정관수술했으니 너희와 성관계해도 임신 안 하니까 괜찮다' '고등학교 가면...' 제가 여기서부턴 참 입에 담기 힘든데 굳이 낭독하는 이유가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장,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속사포처럼 읽어내려간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 사례다. 그는 "좁은 교실에서 매일 같이 봐야 하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뭘 느꼈는지 생각해보시라"며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렇게 해도 교사할 수 있구나' 이러니까 N번방, 박사방 이런 게 없어지겠냐"고 지적했다. 

스쿨미투, N번방...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 순 없다"

2018년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를 계기로 스쿨미투 운동이 번지자 교육부는 그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꾸준히 보완책도 내놨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 교육청들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탄희 의원은 "저 정도면 해당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사도 (전체 24개교 중) 9군데만 했는데, 무슨 조치를 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은 불복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이탄희 의원은 "(교육청이) 한 내용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궁금한 건 가해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했는지"라며 "그런데 교육청은 피해사례 등은 공개하면서도 교육청이 뭘 했는지는 공개 안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여부는 기초적인 것이니 지금이라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4명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모두 담임을 맡았는데 두 명은 초등학교 소속이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1100여 건,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200여 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의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경찰이 학교에 수사개시통보를 하기 직전,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퇴직했다. 이 경우 다시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교단에 둘 순 없다"며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 '문제교사 퇴출' 동의하면서도... 정보공개엔 "역소송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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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스쿨미투나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관련 비위에도)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교사가 있다면 대단히 문제"라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박사방 유료회원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원님이 분노하고 질책하는 것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범위"라고 했다. 그는 "교육청이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 원 역소송을 당했다"며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공적 범위로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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