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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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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뉴딜분과(행정안전부 주관)를 신설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제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서 지역균형 뉴딜의 의미와 비전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을 삶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160조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75조 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지역주도의 창의적 발전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기존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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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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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다"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지역균형 뉴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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