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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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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오랜 만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는 180도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공수처법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180도 다른 여야의 속내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 때부터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이 나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가기관 간 또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지금 직무유기다. 지금 회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을 무서워서 못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폈다.

유상범 의원은 겉으로는 민주당 의원을 거들었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 그는 "현재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법 내용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전에 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용기를 내야할 때가 됐다. 어쨌거나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면서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헌재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헌재의 신속한 공수처법 관련 결정을 촉구하는 바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재에서 각하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입법‧사법‧행정 어느 한곳에 속하지 않아서 권력분립 위반이나 위헌시비가 있다"면서 "2010년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을 설치돼도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여러 위헌 주장들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헌재 판단도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헌재가 공수처 관련 결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했으면 하는 법사위 양측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이) 공수처법 관련된 논란, 무거움, 엄중함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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