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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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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인터넷에 판사 카르텔이라고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단세포적인 이유로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조국-김인겸 카르텔도 있나요? 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는 겁니까."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같은 날 오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질타하며 나온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카르텔' 발언이었다.

김진애 "판사 출신 봐주기 지적한 것"... 장제원 "지목한 판사들 인격은?"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및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인 김인겸 법무부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거의 100%다. 지난해 이맘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1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차장은 즉각 "아직도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 외 조국 법무부장관과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도 "나경원, 김재호, 김인겸 이 세 분은 국제법학회 소속으로 막역하다고 한다. 언론에도 나왔고 절친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판사 카르텔을 말한 것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인용이) 10% 밖에 안됐고 나 전 의원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판사 커넥션을 제시하면서 (나 전 의원이 연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는데, 보도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번 압수수색이 됐다고 들었다. 오후까지 나 전 의원과 관련한 영장이 몇 건 청구돼고 발부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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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판사 카르텔' 논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 연루된 판사들의 연이은 무죄 판결을 지적하면서 "나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돼 김인겸 차장이 뭐 연루된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다. 설마 우리 차장님이 전화해서 영장 기각하라고 했겠나. 문제는 이런 일이 누적돼 사법부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 의원은 주 질의 마지막 순서가 끝난 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현직 판사들이다. 행정처장과 차장, 그리고 (언급된) 현직 판사 이 분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거냐"라면서 "법사위가 정책 국감으로 가려면 위원장이 (발언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말을 되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질의 이야기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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