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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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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탈세자 전두환 왜 안부르나."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전두환씨와 조현준 효성 회장, 백복인 KT&G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를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전두환씨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왜 전두환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되나, 봐주자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펭수와 백종원과 같을 수 없다"며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인 전씨의 증인 채택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장이) 부디 분노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길 바란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정 준칙 건전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회장, 탈세 의혹 밝혀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준 효성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효성이 다양한 탈세를 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효성과 효성중공업 핵심 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관련자 1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그쳤다"며 "(제게) 제보된 자료는 입찰 담합 등 다양한 탈세 유형, 계약금액에 비해 원가가 2400%에 달하는 비정상 거래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51억 거래에 제조 원가는 0원, 계약금 3억5000만원에 제조원가 83억원 등의 수상한 거래 정황이 파악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수익은 원가부풀리기로, 원가 0인 경우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은 내부 시스템상 오류라고 주장하나 대기업 효성이 그렇게 허술한 거래와 회계 시스템을 갖고 있을리 만무하다"며 "공기업과 대기업간 거래와 관련, 막대한 탈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복인 KT&G 사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청했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 집단적인 암이 발병했는데, 환경부는 최근 KT&G가 배출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영향을 미쳤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감 준비 과정에서 KT&G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백복인 KT&G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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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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