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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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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학급규모가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교가 59%에 이르는 한국은 교육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이젠 '학생 수 20명 이하'로... "'안전과 교육' 함께 잡자" (http://omn.kr/1p1vo)

국가별 교육동향 살펴봤더니...'15명 이하' 지침 내린 나라 다수

28일, 교육정책네트워크가 분석한 '국가별 교육동향'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는 등교수업을 재개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16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다.

이 기구가 만든 동향자료는 "영국은 지난 6월 등교를 재개하면서 전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했다. 동향자료를 보면 프랑스 교육부의 장-미셜 블랑케 장관은 지난 5월, 등교수업 재개를 앞두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5명 제한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향자료는 "파리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절박한 요청으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 수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의 퀘벡 주도 학급 정원을 15명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정책네트워크는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사 수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동향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와 정당들은 지난 6월, 2020년 초중등학교 교사 증원을 위해 2억 7500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506억1650만 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2021년에는 4억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736억2400만 원), 2022년에는 5억5000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1012억 3300만 원), 2023년에는 8억700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1485억3642만 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덴마크 사회인민당'의 제이콥 마크 교육대변인은 "이번 재정 지원은 다른 항목이 아닌 교사를 증원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별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실은 지난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OECD는 올해 9월 초에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학급당 학생 수와 등교수업 재개의 관계에 대해 '학급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별도의 박스 글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OECD는 "등교 재개는 감염병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예방조치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생 집단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들 "한국 교육부 '학생 수' 감축 위한 예산 계획 수립해야"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이었던 9월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이었던 9월 21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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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OECD 권고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처럼 '시급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내년 예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은 온라인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이 아니라 만남을 통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2시 현재 서명자는 3만884명이다.(서명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yR-4c07MDD3L4c5A0kXki3SBAUynT4vVQp0CrllSEyrM8A/viewform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방역뿐 아니라 수업과 생활을 위한 적정인원의 학생 수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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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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