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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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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무려 34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도 장애인 지원 예산은 100억 원 이상 삭감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었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가정들이 있다. 지난 3월에 제주도, 6월엔 광주에서 평생 눈물로 키운 장애인 자식의 목숨을 끊고 동반 자살을 선택한 가정들이 있었다."
 

휠체어를 끌고 국회 본회의장에 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의 절규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80%가량이 휴관상태에 들어갔고, 돌봄서비스가 단절된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은 오로지 장애인 가족들이 쥐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장애인 가정들은 지금 장애인을 돌보느라 생업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장애인과 씨름해야 하는 고통에 처해있다"라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온 가족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자기 자식을 죽일 지도 모르겠다면서 피눈물 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4차 추경안엔 장애인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짚었다. 7조8000억 원 규모로 최종 통과된 이번 4차 추경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로 추가됐다.

"약자의, 소수의 아픔과 절규 귀 기울여야"... 여당서도 나온 박수

이종성 의원은 "심지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4차 추경안에 광부나 농부라는 단어도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박능후 장관의 해당 발언은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장애인을 선택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박 장관 발언은)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기본개념, 장애인을 직업군에 비유했다는 무지함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최소한의 안타까움도, 양심도 없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라며 "강자가 약자 목소리를, 다수가 소수의 주장을, 권력자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아픔과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 정책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난 뒤 여당 일부에서도 박수소리가 나왔다. 초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소아마비가 있어 휠체어를 탄다.

태그:#추경, #코로나, #장애인, #이종성, #4차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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