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9월 9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업무협약 및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브랜드 발표식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가 서울의 일부 구청들이 추진하려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을 걸자 구청장들이 23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 5개 자치구(도봉·은평·강서·구로·성동)은 지난 9일 서울시에서 '까치온'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새로운 공공와이파이의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공공와이파이6'로 명명되는 까치온 서비스는 지금의 공공와이파이보다 최대 4배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서울시와 상기 구청들은 이 서비스를 전통시장과 공원, 문화체육시설과 역사 주변에 무료로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거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까치온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과기부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청장들을 고발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3일 성명에서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자칫 과기부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청장협의회는 18~20일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73.5%)이 '과기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17.8%)을 압도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향후 서울시 생활권 전역으로 확대 제공하는 것에도 80.0%가 찬성했다고 한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 업무이자 의무"라며 까치온 사업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